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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and Analysis on Employment Realities of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 발행 : 2010.03.31

초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업 연수생제도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of hiring more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si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since 2007, called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th the trend in the sites, the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would have become a main resource in the construction site workforce.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reality of working status for the foreign workforce. In doing so, both mail questionnaire survey and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ite managers and foreign labors in 38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round Seoul region have been performed. The results of survey has been compared to the former research, which has been done for foreign labors hired under the old government policy, called Industrial Trainee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reality of utilizing foreign workers in the sites, and proposed various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ign lab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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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문헌

  1. An Analysis on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Foreign Workers and the Utilization of Skilled Workers in the Plant Construction Projects vol.32, pp.6, 2016, https://doi.org/10.5659/JAIK_SC.2016.3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