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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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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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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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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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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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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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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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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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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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협정서 개정에 따라 공통평가기준인 CC(Common Criteria) 평가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현재의 CC 평가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PP(protection profile)를 대신하는 cPP(collaborative protection profile)가 개발되었는데, 기존의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PP 개발 프로세스와 달리 cPP 개발에는 CCRA 회원국의 여러 기관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cPP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C 평가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cPP의 등장 및 개정되는 새로운 CC 평가제도의 운영을 분석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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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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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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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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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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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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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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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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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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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Recent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because shortage of organic connectivity each other. Therefore w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specify security requirements, evaluation basis and other facts of models, optimize these facts for governments, and develop new model for domestic governmen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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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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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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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VTS가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VTS 관제범위 내에서 주목할 만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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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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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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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divided into ‘Urban Planning Act’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n Korea. The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planning is divided into ‘Standard of land development approva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planning’. The instit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and ‘Advanc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progressed very slowly, because of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nd so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bjective assessment method is not invented except ‘Degree of growing tree number per unit area’and ‘Degree of human disturbance of vegetation’, and insufficiency of conservation measures or post evaluation, etc. Activation of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necessary followed countermeasures in Korea. (1) Development of objective assessment method for urban ecosystem as biotope map, (2) Appointment of censer-vation zone or consideration of damage for high value in conservation, (3) Parallel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and ecosystem conservation plan, and enforcing post evaluatio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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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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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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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chives Evaluation System in 2008, the Republic of Korea's archives management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great development. However, there remain process problems in several operations of concerned agencies. These are made up of problems in the system itself (operation-related problem), problems in evaluation indicators, and issues in communication issue between the rating agency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rated institutions. This study was a theorem for such status of the concept, objectives, and the indicators of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s it looked into the problems and sought improvement of the systems and indicators.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felt in the survey of the education field, which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phone interviews with the Office of Education's archives managers and researchers. Among the problems found were the assessment period, the number of indicators, evaluation process, the assessment indicators, and the best practices. Moreover, this study summarized the comments of the archives managers on what they believed are needed to improve the field.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structural and fundamental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re need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opes that an archives management business for th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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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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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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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해상교통관제 역할의 중요성이 재인되어 해상교통관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상교통관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관제사의 업무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 및 철도관제사 제도와 외국 선진 항만 관제사의 자격제도, 평가제도 및 교육제도를 분석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