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대중교통정책 : 광주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Traffic Policy in Information Age: Focused on the 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시내버스는 과거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었지만 최근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와 지하철 건설 등으로 버스 이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역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이에 서울과 부산 및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합리화와 지하철과의 연계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형태와 외국(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현황, 실시효과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현황과 준공영제의 운영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s one of the most traffic devices, bus has played a great role in Korea for the last years. However, a great many peoples in big cities have continual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private car ownership. It causes lower quality of bus service and unstability of operation in many bus companies. In the several local government, the operation system of bus was changed to 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s and to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of Bus QPO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us QPOS has brought various positive effects, but it has occurred negative effects, especially a much increase of government subsidies to bus company. To resolve a negative effects,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whole condition of bus operations.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to improve Bus QPOS, which is including transparency of management, fair assessment system, standard cost system for bus 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