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Evaluation and Screening Methods of Research Proposals fo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특정 평가자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 된다면 정부가 바라는 최적의 연구팀을 선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바람직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과정에서는 특정 평가자의 편견(특이치)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 최고/최저점 제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피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위결정의 방법론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stablish the optimized evalua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 distorted evaluation could be an obstacle to select the best suited research team and lead the desirable research result. In current evaluation process of national R&D program, it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for eliminating an evaluator's biased view to exclude both the maximum and minimum scores. However,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his stereotype metho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ome real cases to derive the problems from the stereotype method and then recommends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s which can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R&D programs. The results acquired from this study seem to be helpful to increase the agreement of the applicants on the evaluation results and ultimatel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 In addition, they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 with respect to the methodology for ranking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