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지불의사를 이용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 편익 산정

Estimation of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Water Service Using WTP

  • 여규동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 이충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 이상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
  • 심명필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투고 : 2009.04.21
  • 심사 : 2009.07.31
  • 발행 : 2009.09.30

초록

기존의 WTP를 이용한 수질개선 관련 편익산정 연구들은 특정 하천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물놀이 가능한 2급수로 개선', '수영가능수준으로 개선' 등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지불의사를 산정한 다음, 해당 유역의 가구수를 곱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특정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이 아니며, 설문작성 과정에서 수질개선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들에게 설문대상재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익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용수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BOD 개선정도별 지불의사(WTP)를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방류시나리오별 연평균편익산정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4.79m^3/s$) 방류시 5,980 백만원, 풍수기(7~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7.22m^3/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10.72m^3/s$) 방류시 11,905 백만원, 최대계획방류량($13.54m^3/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 (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개선정도에 상관없이 쉽게 편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enefit. The existing studies are not benefit of a specific water resource business but benefit of a policy on unsubstantial water resource business. Because of a lack of objectivity and oversimplification, it is difficult for survey respondents to understand an object of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for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WTP of 1,000 housewives who is using water servic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OD) and WTP is deriv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As a case study, the stream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 Li Won multipurpose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local secondary stream section on Nae 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As a result of study, annual average benefit evaluation is 5,980 million won on the average annual planned discharge, 8,663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wet season (July to October), 11,905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and 14,502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respectively. By using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BOD-WTP, it is easy to estimate the benefit without regard for water quality.

키워드

참고문헌

  1. 강원도(2004) 강원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4) 송리원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3. 건설교통부(2002) 송리원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4. 경상남도(2004) 경상남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5. 경상북도(2004) 경상북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6. 곽승준(1994) 조건부가치측정방법을 통한 수질개선에 관한 편익 산정-서울지역의 수돗물 안전성증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21권, 제1호, pp. 23-40.
  7. 김광임 외(1999)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김재홍(2007)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 환경정책연구, 제6권, 제1호, pp. 83-109.
  9. 대구광역시(2003) 대구광역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10. 부산광역시(2003) 부산광역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11. 신영철(1997)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CVM을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 편익 측정. 환경경제연구, 제6권, 제1호, pp. 171-192.
  12. 양진우(1997)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편익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2권, 제4호, pp. 196-207.
  13. 엄영숙(2001) 만경강 수질개선 편익측정을 위한 조건부가치평가에 있어서 범위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pp. 387-412.
  14. 이기호, 곽승준(1996) 수질개선의 화폐적 가치평가: CVM과 구분효과. 자원경제학회지, 한국자원경제학회, 제6권, 제1호, pp. 87-109.
  15. 이주석, 유승훈, 곽승준(2007)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1.5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 111-129.
  16. 조승국, 신철오(2005) 한강수질개선의 속성별 경제적 편익-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pp. 655-672.
  17. 한국개발연구원(2007)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 한국개발연구원(2008)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
  19. 환경부(2003) 물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20. 환경부(2006)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1. Blomquist, Glenn C. and John C. Whitehead. (1998) Resource quality information and validity of willingness to pay in contingent valuation.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 20. pp. 179-196. https://doi.org/10.1016/S0928-7655(97)00035-3
  22. C. Whitehead. (2003) Improving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s through Joint Estimation with Water Quality Percep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Camer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n.
  23. Hoehn, John P. and Alan Randall. (2002) The effect of resource quality information on resource injury perceptions and contingent values,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 24, pp. 13-33. https://doi.org/10.1016/S0928-7655(01)0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