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형성 논의와 우리의 대응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투고 : 2009.07.28
  • 심사 : 2009.11.26
  • 발행 : 2009.12.30

초록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s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ncreases in modern society, calls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reof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for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genetic resources as a successor to the non-binding Bonn Guideline. 2010 has been set as the target date for the Agreement. As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be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it will be necessary for it to take part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contribute to creat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to ensure both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there from.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it is critical not only to closely examine the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BD but also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in thescope o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To achieve this goal, it is imperative for South Korea to form a comprehensive Government Response System, composed of relevant governmental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