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책 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Policy Integration as A New Approach of Policy Coordination: The Cas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have emerged as core challenges a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policy. Especially as innovation and environment policy is expanding and its position is being further elevated within policy hierarchy, policy integration has emerged as core governance challenges for nation states. OECD countries emphasized the need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y by introducing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analysed the background, concepts, objects, mechanisms, and major issu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attempts for integrate innovation policy by policy level and cycle. Develop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i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EU and OECD countries in recent years. OECD countries including Finland have developed broader policy agendas for balancing policy objectives and aims of other policy sectors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y sectors. Policy integration helps to reorient policies where related policies are in conflict and to ensure coherence across different policy areas. Policy integration emphasizes long-term policy adjustment and adaptation based on social agreement and common 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