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변호사의 법률칼럼-아파트 분양 광고에 관한 새로운 시각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 내용과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그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종전의 판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