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del for Improving Performance Structure of Build-Transfer-Lease in Small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행구조 개선모델

  • 김승섭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정상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구충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홍태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Published : 2007.06.30

Abstract

It is Increasing that requirements of social infrastructure which includes educational, welfare, cultural facilities for public. Government introduced BTI(Build-Transfer-Lease) as a PFI(Private Financial Initiative) system. This research is about BTL projects in small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Some problems when BTL system is applied to small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are identified, and the reason of those problems are examined. This research proposes alternatives in a institutional way and it proposes improvements in contractual structure of consortium when BTL system is applied. Based on reasonable system, it promotes crea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 project, and it makes local minor construction companies participate in BTL project without difficulties as mentioned.

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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