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 on KERRP: Case of Descending Clock Auction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효과 분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al on KERRP (Korea Emission Reduction Registration Project) in the case of descending clock auction. Result shows that about 60% of total reduction (612,000ton) can be achieved at the price of 8,000 Won/ton with the budget amount of 5 billion Won, if the benefit from energy saving by the project is not included. Also 100% of total reduction (1,015,713ton) can be achieved at the price of 4,900Won/ton, if the benefit from energy saving by the project is included. Because most projects get some benefits from the energy saving occurred by project performance, the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may not be needed. However, this type of support would be meaningful from the aspect of encouraging GHG (Green House Gas) reduction to be prepared for the potential obligation of national GHG reduction from 2013.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들 중에서 경매 방식에 의한 지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경매 방식에 의하여 50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할 경우, 톤당 8,000원씩 총 61만 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축사업으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인 에너지 절감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전체41개 저감사업으로 인한 총 저감량인 101만 톤에 대하여 톤당 4,900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향후 직면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 국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효과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