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농업환경지표가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 비교와 이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의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통상 무역과 연계될 것은 추측 가능한 사실이다. OECD 농업환경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얻어진 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미래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OECD에 의해 제안된 농업용수 사용 강도 지표는 논이나 밭에서 이용되거나 배수 유출되는 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방법이 아니므로 몬순 기후지대에 속하는 한국에 적당하지 않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년 강우량의 2/3가 내리는 강우 특성은 이를 담수해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농경지의 수자원 보유능과 기타의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계산방법으로 농업용수를 산정해야 한다. 논의 경우 강우가 내리거나 관개가 되었을 때 담수나 침투를 통해 물을 지하로 배수해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지표의 배수로나 하천을 통해 강이나 저수지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농업용수로 계산되어 있는 물의 상당량은 다른 농경지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로 다시 이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강도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농경지에서 소모되지 않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22.9%(2001년)로 OECD 계산방법으로 얻어진 47%보다 24.1%가 낮아진다. 합리적인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농업을 위한 주 취수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우량,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사용가능량, 농업용수 총공급수량, 환경 유지용수를 위한 기준 갈수량 확보 가능성, 농업용수 관리현황 및 저수율 분석, 수계별 농업용수 사용 가능량 및 기상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 모든 인자들을 포함한 지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의 스트레스 지표와는 달리 환경 위해성 판단이 필요 없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 취수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로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정 했다.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 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 지표는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가 되는 양과 하천수가 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더해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관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변 생태계에 의한 환경유지 기능과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한국의 기후 특성에서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관개수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생산물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n Korea, there is a growing competitive for water resources between industrial, domestic and agricultural consumer, and the environment as many other OECD countries. The demand on water use is also affecting aquatic ecosystems particularly where withdrawals are in excess of minimum environmental needs for rivers, lakes and wetland habits. OECD developed three indicators related to water use by the agriculture in above contexts : the first is a water use intensity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quantity or share of agricultural water use in total national water utilization; the second is a water stress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proportion of rivers (in length) subject to diversion or regulation for irrigation without reserving a minimum of limiting reference flow; and the third is a water use efficiency indicator designated as the technical and the economic efficiency. These indicators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aspect of water resourc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water use. So, it will be more significant that the indicators should reflect the intrinsic meanings of them. The problem is that the aspect of an overall water flow in the agro-ecosystem and recycling of water use not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of agricultural water use needed for calculation of these water use indicators. Namely, regional or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ite-specific farming practices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these indicators. In this paper, we tried to calculate water use indicators suggested in OECD and to modify some other indicators considering our situation because water use pattern and water cycling in Korea where paddy rice farming is dominant in the monsoon region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semi-arid regions.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tensity, we excluded the amount of water restored through the ground from the total agricultural water use because a large amount of water supplied to the farm was discharged into the stream or the ground water. The resultant water use intensity was 22.9% in 2001. As for water stress indicator, Korea has not defined nor monitored reference levels of minimum flow rate for rivers subject to diversion of water for irrigation. So, we calculated the water stress indicator in a different way from OECD method. The water stress indicator was calculated using data on the degree of water storage in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because 87% of water for irrigation was taken from the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Water use technical efficiency was calculated as the reverse of the ratio of irrigation water to a standard water requirement of the paddy rice. The efficiency in 2001 was better than in 1990 and 1998. As for the economic efficiency for water use, we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to make a useful indicator to reflect socio-economic values of agricultural products resulted from the water use. Conclusively, site-specific, regional or meteorogical characteristics as in Korea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dicators by methods suggested in OECD(Volume 3, 2001). So, it is needed to develop a new indicators for the indicators to be more widely applicable in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