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cation Schemes for OECD Countries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연구

This study explores what potential future greenhouse gas allocation schemes might mean for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a number of concepts of equity, examines three specific burden sharing rules and formulae.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reduces its emission from 8.1% and 19.8% which is 34.9-85.8 million tons of $CO_2$ emiss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overall level of abatement remains 20% of total 2000 OECD emissions.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