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vil Aviation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
  • 이시황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 발행 : 2006.12.30

초록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Inter-Korean exchanges using civil aviation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temporary direct air route from Pyongyang to Seoul was opened on June 15th, 2000 for the summit meeting with North Korea. In this paper, I analyze the North Korea Aviation law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with South Korean Aviation law. While South Korean Aviation law is modeled on the Pandect system, North Korean Aviation law can only be understood by looking at North Korea's socialist ideology. Therefore, North Korean Aviation law has some expressions which can hardly be understood. With respect to the source of aviation law,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Chicago, on 7 December, 1944). Thus, they established the aviation law based on the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by ICAO. For this reason, they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composition. From this analysis, a few differences are also derived regarding aircraft ownership, airports, airline liability,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aviation insura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paper has a particular limitation. Not only is th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law very limited, but North Korea also does not provide easy access to its national legal codes. This paper describes the legal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framework of North Korean av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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