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체증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에 관한 연구

Increasing Returns and Pollution Haven Activities

최근 수확불변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pollution haven activitie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확체증 하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수확체증 하에서의 교역이론이 산업 재배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수확체증과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Davis (1998)가 발표한 수확체증 하에서의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에 대한 모형을 응용하여 환경정책이 산업 재배치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오염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가 담당하는 지역과 시장규모가 크면서 오염물로 인한 비효용을 거주자가 감내하는 지역과의 교역상황에서 교역장벽이 높을 때 일부 공해산업에 대해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가 존재하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공해산업뿐만 아니라 저공해산업에서도 산업의 지역이탈이 관찰되어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에 대한 식별이 힘들어지며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pollution haven effect)뿐만 아니라 오염처리비용회피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동시에 성립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작으나 환경보전가치가 높아 환경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염처리기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The demand for the study about the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increasing since the trade theory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has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based on Davis (1998)'s argument about home market effect,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developed. The result shows that pollution haven effect can be identified with the high trade barriers. When the trade barriers are lowered, both pollution haven effect of heavy polluted industries and migration of low polluted industries are mixed together. Even the behavior under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at of pollution haven effects are co-existed. Therefore, to keep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gion with high environment preservation value encourages the productivity increase of the environmental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