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에 따른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도 분석 -구조적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의 비교-

Testing for Competition in the Korean Petroleum Refining Industry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nalyze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 of the refining industry after price liberalization. We use two well-known methods: the first is Bresnahan (1982) and Lau (1982) method that estimates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a demand relation and supply relation and the second is Panzar and Rosse (1987) method that estimates non structural model of the sum of elasticities of gross revenue with respect to input prices. Results from two models show mixed sign, however, our results indicate that price liberalization improved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