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관리연구)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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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gal Deposit System for National S&T Information Policy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 효율화를 위한 납본제도 개선연구

  • 윤종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 Published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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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national S&T information system that consists of essential element i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for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ing, managing and distributing S&T information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aims to seek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deposit system, one of the institutional devices,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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