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tual Condition of the Arson and Countermeasure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기성 (전북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
  • Published : 2005.06.01

Abstract

Nowadays, the arson is not common interest happening. the arson has been handled with a crime of violence along with murder, robbery and rape. because of being detrimental to the public clam. but the arson a has not been made award of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 is a rise in the control possibility according to a level of national concern. we have known that the last fire accident of the Deagu underground It took a heavy toll of lives and the property due to our no interest in arson. The government and regional self governing community have fully aware of the serious of the arson so that we can make arrangement for overall measure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make up for legislation and systematize to correct a defect but also there is uniting the countermeasure system of the organs. The government establish particular research institution of the arson to consider a useful countermeasure.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should develop the investigation technique to arrest an arsonist. The relevant post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 to bring up a private organization of fire preven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rson to try the government best.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화범죄에 대응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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