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Shielding Theory in relation with Height Restriction under the Military Aviation Law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의 개선방향 - 차폐이론을 중심으로 -

Shielding theory is to allow the construction of a structure that would be shielded by existing permanent structures even thought such structure extends above the height limits prescribed for such zones. This theory is mentioned as recommended practices in ICAO Annex, and is adopted, with modification, in the current Military Airbase Law, amended in August 26th 2002. However, the Military Airbase Law adopts shielding standard allowing 45 meters uniformly, which is a unique standar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hielding guideline. The basic principle in applying the shielding theory is, aft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location of shielded structure, whether such structure has physical effect on aeronautical operations. Based upon the basic principle of shielding theory, the uniform application of shielding standard in the Military Airbase Law would undermine the safety of aeronautical operations. This article is to review subsection 2 of section 8 of the Military Airbase Law, which adopts modified shielding theory, and is to suggest better guideline. From a comparative analysis perspective, shielding guidelines of ICAO and other countries will be discussed. Based upon this discussion, the general problems of shielding theory and the specific problems in the Military Airbase Law will be examin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case-by-case application of shielding theory, considering circumstances of loca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viation safety.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ICAO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도 2002. 8. 26. 개정을 통해 동 이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의 경우, 45미터라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형태이다. 재산권 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이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차폐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CAO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차폐이론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군용항공기지법상 차폐기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폐이론의 일반적 문제점과 동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심사를 통해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