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vironmental Friendly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Method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건설사업의 소음 $\cdot$ 진동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4.12.01

Abstract

The environmental-related disputes and claims are steeply increasing recently. Among them the number of disputes and claims on noise and vibration incurr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is more than $85\%$. Since those disputes and claims cause cost overrun and or penalty and bad impression for the construction compan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for solving them. This study presents a environmental management structure based on the examining many kinds of environmental-related laws including 'The Act on Regulation of Noise and Vibration' furthermore, through analysing various dispute and claim cases, and surveying literatures we suggest environmental study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method using for the preconstruction phase, the construction phase and the post construction phase, respectively.

건설사업과 환경보전은 대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음 $\cdot$ 진동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민원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업의 지연 $\cdot$중단, 배상액 지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소음 $\cdot$진동 관련 법령을 정리 분석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검토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검토 $\cdot$분석하여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소음 $\cdot$ 진동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에 관한 규제사항의 정확한 준수와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곽광수, 김재수,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1
  2. 곽광수, 김재수, '건설소음 규제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적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권 3호, 2001
  3.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비용계상 실태 및 개선 방안', 1997
  4. 국방부, '군 건설사업의 환경친화적 설계, 시공, 관리지침', 2004
  5. 문장수, '소음, 진동관리', 2002
  6. 박재두, '건축 시공업체의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 백용진, '건설공사관계 소음, 진동 민원의 현 실태와 대책', 대한건축학회지 제 42권 제 5호, 1998
  8. 이태진,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 정갑철, '건설공사장소음방지 대책',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0
  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현황', 2004
  1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1세기 소음, 진동 환경정책 방향연구', 2001
  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요령집 개발', 2001
  13. 환경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2003
  14.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례집', 2003
  15.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 1997
  16. 법제처, www.moleg.go.kr
  17. 환경부,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