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전투력 증강방안

우리의 군사기술 개발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저응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3-4%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무기 성능의 차이, 특히 군사력의 마비와 와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생생히 볼수 있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으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한 GDP 대비 3-4% 수준은 반드시 배분돼야 하며, 점차 5%수준까지 확대되어야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주변 잠재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술.정보군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