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means a service established within the defined area of coverag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necessary for the safety,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air navigation. Especially, in consequence of RNAV envelopme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has been increased constantly, therefore advanced RNP and navigation systems has been highly required simultaneously.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stablishes SARPs to maintain aviation safety for every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every contracting states should make an application of the aviation information and data in accordance with ICAO's SARPs, but each state is actually appli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considered with each state's circumstance. At the result of these reason, it sometimes makes confuse to aircraft operator and effects significant aviation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ARPs of Annexes and rules of FAA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AIS), to compare them with Korean Aviation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S and then, to provide information for planing and decision-making to enhance them in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