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 표지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
  • 김소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 발행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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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가 성숙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은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과정의 비 조직성, 보안 특히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키워드

참고문헌

  1. 전자정부백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 전자정부 시리즈 중앙일보
  3. Information INTERNATIONAL STANDARD ISO/ IEC 17799 technology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ⅷ ISO/ IEC 2000.
  4. INTERNATIONAL STANDARD ISO/ IEC 17799 Information technology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ⅷ ISO/IEC 2000
  5.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OECD는 97년 8월에 암호정책의 배경과 쟁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 주요 8원칙은 암호의 신뢰, 암호의 선택, 암호 발전의 시장주도, 암호의 표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적법한 접근권 보장, 책임명시, 국게 협력 등이다.
  6.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로렌스 레식(著);김정오(역)
  7. supra note
  8. Best Parctices : Privacy : IRS IT Privacy Impact Assessment Model 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9. A perfromance and innovation unit report Privacy and data-sharing: The way forward for public service. UK Cabine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