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dustrial Conditi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of Data Broadcasting Services

국내 데이터방송서비스 산업현황 분석 및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This study is conducted to achieve following two purpose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domestic conditions and problems of data broadcasting industry.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ing way of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order to promote domestic data broadcasting industry. Survey was conducted with 16 companies and a few business men for gaining data of general condition and analyzing problems about domestic data broadcasting industry.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domestic industry was suffering from the lack of man power, finance, and the delay of data broadcasting service schedule. Second, respondents argued there was no the legal basis and the systematic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digital broadcasting policy of government. To resolve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the making laws preparing for the fusion service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ystematic assistance of government, the wa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and the way of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cultivating man power.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업체와 기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발 기술이나 컨텐츠의 개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인력,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개시 일정의 지연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최근 정부의 방송정책 하에서는 법적 규정이 애매하며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기술표준화, 데이터방송산업의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