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약업 공정경쟁규약 운용현황

일본의 경우 제약업체는 공정경쟁규약을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규약의 준수여부를 공취협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규약위반시 신문공표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자율공정경쟁규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lceil$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rfloor$ 내용은 일본의 공정경쟁규약보다 한 단계 선진화된 규약으로서 효율적인 운용여부에 따라 일본보다 못하지 않게 동 업종에서의 선진화된 경쟁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