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저해하는 사례 연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on Intellectual Freedom in American Libraries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Intellectual Freedom”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rary user services in Western countries. Particularly, this paper pursues t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the freedom of expression”. It also studies how“the freedom of expression”was restrained by pursuing the definitions of“pornography”and “obscenity”in terms of the court's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lso, PICS and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