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고준위계기물 처분안전 및 기술기준 고찰

Investigation of the Safety and Technical Criteria for HLW Disposal in Other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IAEA, OECD/NEA, ICRP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권고기준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분개념 설정'을 위한 안전 및 기술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 기준은 처분 안전성을 위한 일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예상되는 국가적인 기준이나 규제사항 개발에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국내의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특성조사 및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수정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외국의 처분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기술적 요건들의 변화과정과 원인 등을 주시하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기준을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the basic technical and safety criteria to guide establishing the reference HLW geological repository system that has been developing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AEA and ICRP as well as the comparison of the regulations of several leading countries in HLW disposal. The proposed criteria and guidelines were categorized by the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criteria for the radiological safety and the functional criteria of the repository system components. They would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regulations and criteria for HLW disposal in the future. They, of course, will be revised based on the deep geological investigation in Korean Peninsular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