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분쟁 고찰

  •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발행 : 2000.06.01

초록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재산적 가치로서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이 속속 발행하고 있다. 이에 도메인네임 및 상표의 관리, 분쟁 해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바, 관련 제반 사항을 정리, 언급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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