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문(自營業部門)을 중심(中心)으로 한 노동력(勞動力)의 유동(流動)

Labor Market Dynamics in the Self-employed Sector in Korea

본 연구는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경유하는 노동력 유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한계적 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상인 것임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주 중에서의 이들 한계적인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자영업주의 평균적인 질과 취업 안정성은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용,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 등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영업 경험률 및 지속기간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behavioral patterns of the labor flows surrounding self-employment. One of the findings is that, while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labor flows into (and from) the self-employment sector is a movement from (and into) the non-employment, such flows are largely confined to a relatively small group of marginal workers. Still, the share of those marginal workers among the self-employed has declined steadily at least until the outburst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evidencing that the job stability has been increased in this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expected duration of self-employment has shown a downward trend up until 1990 but has increased since then. Such a trend reversal is also observed in the proportion of the labor force self-employed, indicating that the former is at least partly responsible for the l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