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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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 발행 : 199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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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출판사들이 많다. 우선 용어부터가 어려워 문맥의 이해가 쉽지 않고, 소급보호되는 기간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 등도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문답형식으로 개정안의 의문부분을 풀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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