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관세제도(3)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하는 세계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특히 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과 마찰은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기여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재무부 관세국에서 발간한 자료(`92정책자료/관세)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율 체계 및 관세 관련 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