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VAN의 동향과 과제

한미통신협의에서 국제 Van이 주 의제화 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관청 또는 공중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하여 발전이 저해되어 왔던 국제 VAN 사업이 이제는 국제 VAN사업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국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을 관장하던 ITU 체제가 UR 이라는 보다 진보적인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국제 통신사업 자유화의 핵심인 국제 VAN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제 VAN의 자유화를 국제통신사업에 민간 자본을 진출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정책적 과제를 논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제 VAN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의 국제 VAN 협상방향을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노출하고자 한다.

As IVAN(International VAN) becomes a major topic on the table of Korea U.S. Telecommunications Consultation, public concern to this area is growing. IVAN service has been dedicated to the business domain of PTT or public telecommunications operator, and its development has been so limited as well. However, the situation is being changed and IVAN liber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not to isolate itself from globilized networks. Seeing the fact UR is challengnign ITU in facilitating the trad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 worldwide trend of liberalization is apparant. It should be addressed that a clear policy anouncement i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liberalization of IV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ase studies of IVAN agreements and to draw policy oriente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