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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을 위한 연구정보 등급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Grading Method of Research Information for Research Security

  • 안성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
  • 장항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 An, Sung-Jun (Dept. of Securit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 Chang, Hang-Bae (Dep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
  • 발행 : 2021.11.04

초록

최근, 연구책임자가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던 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위치한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료 유출로 인해 국가는 핵심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으로 연구산출물 및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제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연구개발 환경에 맞는 연구정보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안을 위한 연구정보 등급화를 위해 연구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정보 등급화 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연구정보 등급화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과제정보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8703,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