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CAO Conflict Zone Information Repository

ICAO 분쟁지역 운항위험정보 공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2014.7.17.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공항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B777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Donetsk) 동쪽 약 60킬로미터 지점 상공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련하여 ICAO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웹에 기반을 둔 분쟁지역 운항위험정보 공유시스템(Conflict Zone Information Repository)을 개발하여 2015.4.2.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에 현재까지 수록된 12개국의 42개 운항위험정보 중 10개에 대하여 당사국(운항위험 존재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ICAO가 국가들 간에 운항안전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수립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