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conomic Effects on Cyber Protection

사이버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론 수립을 중심으로 -

Cyberspac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cidentally, there exist possibilities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ed, cyber attacks,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addition, there are growing concern of cyber war between nations. Thus potential hazards in cyberspace and the extent of damage are getting bigger. Therefor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yber damage and damage scale is very important and damag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solid cyber protection system. In this study, current and potential damage types are understood and damage scales are survey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s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protection.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사이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이버보호의 경제적 효과는 사이버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피해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