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대한전기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권호 표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New &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정책연구그룹) ;
  •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정책연구그룹)
  • Cho, Ki-Seon (Electricity Industry Policy Research Group,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KERI)) ;
  • Rhee, Chang-Ho (Electricity Industry Policy Research Group,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KERI))
  • 발행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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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성과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제안한 성과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량(계량)지표와 정성(비계량)지표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절차에 따른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유관기관별 성과지표의 정보공유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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