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대한전기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권호 표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exible Degression Mechanism for New &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정책연구그룹)
  • Cho, Ki-Seon (Electricity Industry Policy Research Group,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KERI))
  • 발행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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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이 보급규모를 제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시스템적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은 시장의 보급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시스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여건의 반영체계를 갖추어 가격조정에 대한 이행당사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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