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전자신고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