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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전자신고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윤병섭;우상덕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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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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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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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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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홈택스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ome Tax Service using the Internet Database)

  • 문진용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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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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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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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가 시작되어 2004년에 확대${\cdot}$개편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는 홈택스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모형을 토대로 9개 변수에 대하여 평가항목은 변수별로 3-7개씩 총 41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용자 만족도, 효과성 향상, 그리고 납세순응도 제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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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세금관련 서비스 이용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Government Users' Satisfaction - The Case of Online Tax Filing and Payment Services)

  • 김재현;정흥교;김태웅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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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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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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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자정부 서비스 중에서도 홈택스와 같은 세금업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만족, 유용성, 용이성, 구전효과, 주관적 규범, 신뢰, 상호작용, 촉진조건 등의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의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력 정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279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용성과 용이성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용이성이 유용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와 구전효과도 활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구전효과보다는 만족도가 활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의 선행요인 중에서는 용이성, 주관적 규범, 신뢰의 순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이성의 선행요인도 촉진조건, 상호작용의 순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