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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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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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첨단산업기술유출의 방지대책현황과 법적 동향
A Legal Trend and Preventive Measure on the High-Technology Industry Drain
초록
고도지식정보화사회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를 재촉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범죄는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복잡다기하며 사이버범죄라고도 부른다. 최근 선박제조 핵심기술적발 등 산업기술유출적발사건으로 올 들어 100조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한 사건 등을 감안해볼 때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핵심산업기술유출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법적 검토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고자 한다.
We live in high leve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spread of computer and rapid expansion of internet. Computer crime is various, complicated and inscrutable. we call it cybercrime. Therefore we should draw up a preventive device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drai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trend of preventive measure on the high-technology industry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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