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권호 표지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고찰

  •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발행 : 2007.12.05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