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상교량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Survey on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Bridge Permit in USA

  •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시스템공학부) ;
  • 강정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교통정보학과)
  • Park, Jin-Soo (Division of Navigation System Engineering,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
  • Kang, Jeong-Gu (Graduate school of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 발행 : 2007.12.05

초록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동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통항로 상에 많은 해상교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조사${\cdot}$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제안하는데 참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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