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 사업(BTL)에서 운영부문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in Operation of the BTL Projects.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 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sim}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운영부문에 있어서 Risk 대응방안의 부재, 종합관리System의 부재, 성과수준요구서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BTL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와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BTL사업 운영부문의 형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eginning January 2005, the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was initiated by government to provide high level of public services for the upgraded quality of life. The most important process of the BTL project is operation, because the company have to operate the building about $20{\sim}30$ years after completion. But a lot of problems have been founded so far. For example, no counterplan for the risk in operation, no total control system and the vagueness in project guideline and so on. These problems will cause serious demage to the BTL project. Hence,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 issues and conducts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from the diverse sectors in order to propose the improvement and deliver the successful operation in BTL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