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for Items of Decommissioning Plan and Standard Review Plan

해체계획서 및 심사지침서 항목에 관한 고찰

The licensees are to submit the decommissioning plan to regulatory body to decommission nuclear facilities. The standard review plan(SRP) of decommissioning is used to confirm and evaluate the decommissioning plan by the related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licensees who want to decommission the nuclear facilities are required to submit the decommissioning plan according to Acts 31 of Atomic Energy Law. In this study, the items of reports and documents submitting to regulatory body were reviewed deliberately, and finally the major sub-items of decommissioning plan were established.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규제기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체심사지침서는 제출된 해체계획서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국내 원자력법 제31조에는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항목별 상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원자력시설을 해체할 경우에 인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작성항목들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주요 기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 내용들이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해체심사지침서(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