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준시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2.06.30

Abstract

현재 우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는 I-시간이다. 이 표준시 사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표준시의 운용 상황을 분석 검토함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 중인 I-시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세계에서 복수 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러시아 등 9개국)는, 표준시 적용 지역을 태양시에 정확하게 맞추어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3개국만 표준시가 태양시에 거의 일치할 뿐 나머지 6개국은 모두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2) 세계 15대 대 영토국 중 단일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중국 등 6개국) 중에서 3개국이 대체로 표준시가 태양시에 일치할 뿐이고, 나머지 3개국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sim}2$시간 이상이나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3) 전 세계의 145개 주요 단일 표준시 사용국 중 약 5%(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 정도에서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늦춰 적용할 뿐이고, 태양시와 비슷하게 운용하는 나라는 약 56%, 표준시를 30분 이상 앞세워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약 39% 정도로서 대체로 태양시보다 빠른 표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각 주에서 정한 표준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어느 정도 빠르게 운영되도록 조정한 경우들이다. 5) 세계에서 UTC와 비 정수 시간차의 표준시를 운용하는 지역과 국가는 7개소 정도이다. 이들 중 표준시를 태양시에 맞추어 설정한 경우가 6개소이고,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표준시와 태양시가 일치할 수 있는데도 표준시를 30분 정도를 빠르게 운용하기 위해 조정한 경우가 1개소이다. 6) 세계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최저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북회귀선에 걸쳐 있는 Mexico와 Cuba, 남반구에서는 Brazil의 남회귀선에 걸쳐 있는 남반부인데 이들은 모두 태양시와 일치하는 표준시를 운용하는 나라들이다. 한편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최고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Iceland, 남반구에서는 Argentina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이미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시간 이상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7) 복수 표준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Canada와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 주가 Canada에는 1개주, 미국에는 3개 주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표준시가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정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 8) 세계의 많은 나라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어느 정도 빠르게 적용해 생활하는 것은 인간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현재 우리나라는 경도 $135^{\circ}E$를 기준으로 하는 I-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I-시간대역의 서쪽경계에 위치하여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30분 정도 빠르다. 이는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름철에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제의 필요성을 완화시켜줌으로서 표준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표준시를 UTC와 정수시간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영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10)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I-시간이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시간이 일제의 잔재라거나 또한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해롭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를 경도 $127.5^{\circ}W$ 기준의 H'시간으로 변경시킨다면UTC와의 8시간 30분차 시간을 운영하게 됨으로서 국제화 시대를 사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게 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