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n Account Separation of CDMA 2000-1x Service

CDMA 2000-1x 서비스 회계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Wireless technology is glowing rapidly in the new millennium period. By this technical progress, new idea which separate CDMA 2000-1x service and existing mobile service by the account appears in interconnection market. Especially fixed operator and mobile operator insist contrary opinions. Account Separation of CDMA 2000-lx service is not studied despite it's importance. This paper deal with this subject and analyse logic of operators opinion. By the result of this paper, CDMA 2000-lx is more a 3rd generation service than a 2.5rd generation service and the current account separation criteria based on using frequency bandwidth is not desirable.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이동통신기술은 급격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 접속시장에서는 CDMA 2000-lx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회계분리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유선망 사업자와 이동망 사업자는 회계분리에 대하여 매우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CDMA 2000-lx 서비스 회계분리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DMA 2000-lx 서비스의 회계분리 문제에 패한 사업자들의 논거를 고찰하고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DMA 2000-lx는 국제표준의 관점에서 3세대에 속하며 사용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한 역무구분 방법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