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복원사업에 대한 고찰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in Korea: Suggestions for Progress

국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20 여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복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나 많은 큰 문제들의 해결로 현재는 사업의 소강상태에 있다고 본다. 토양과 지하수는 우리가 깨끗이 보존하여야 할 자연 자원이다. 토양과 지하수 환경사업은 오염 예방, 조사, 복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조사와 복원에 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복원 사업은 시작인 단계에 있으며 국가 정책과 투자의지에 따라 그 전망은 결정될 것이다. 복원은 평가로부터 시작 오염 물질의 위해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복원방법의 선정과 실행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물리탐사도 조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그 필요성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탐사와 마찬가지로 전 조사-복원과정에서 토양-지질-지하수의 이해가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조사-복원 사업은 연구와 개발(R&D)과는 달리 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경제적 (cost-effectiveness)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is an emerging national issue in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adverse impact to human health and ecosystem. In a recent registration, property owner's liability was addressed on the damages to neighbor's soil and groundwater caused by contaminant-plume migration. 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is a technical and engineering project. But,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olutions for the project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in the country. Governmental sectors, including local and central, should actively engage on this important issue through long-term planning and public investments. Government made regulations to prevent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not to punish private sector that has no technical and financial capability for solving such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