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한국원자력학회 (Korean Nucl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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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정책 분석

  • 발행 : 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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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원자력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원자력협력협정의 중요성이 정차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 원자력법 상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미국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 또는 개정되는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절차가 실제 적용되는 사레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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