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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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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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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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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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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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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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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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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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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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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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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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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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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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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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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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Medical insurance an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enabled Korean people to get the necessary medical service, but it caused increased needs for medical service, and resulted in the occurence of some problems such as a lack of manpower and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countries, which already had medical insurance system had developed home care system and it has been regarded effective both in reducing costs and in increasing the rates of turnover of bed. Recently, Korea has included home nursing care in it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some models of the hospital based home nursing care had been tried and its effects had been evaluated. So, author tried to run a home nursing care for the Cesarean section mothers and evaluate Its effects both in the mother's health and cost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Quasi-experimental study. Subjects were thirty mothers who got Cesarean section operation in hospital in Seoul.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15 volunteers, and control group were selected by means of matching technique. Data were gathered from February 1st to March 26th by two assistants who were trained by author. Experimental group were discharged on the 4th day after their operation, and got nursing care and assessment about their home three times on the 5th, 6th, and 7th day. Control group stayed in the hospital until 7th day as usual and were checked on the same day as above mentioned To evaluate the state of physiological recovery, vital signs, H.O.F, presence of edema in the legs, bathing, appetite, sleep, presence of pain or discomfort in the breasts, amount of lochia, color of lochia, defecation urination. To compare incidence of complication in experimental group with that in control group, specific assessment was done such variables as smell of lochia, presence of inflammation of operation wound, dizziness, and presence of immobilization in the extremities.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checked Satisfaction of nursing were checked To calculate costs, author asked subjects to specify expenditure including hospital charge, traffic enpenses, and food expenses. The results were as fellows. 1. On effectiveness of home nursing careThere were 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incidence of abnormal symptoms and any complication. The number of taking a bath [POD #5 P=0.001, #6 P=0.0003, #7 P=0.001] and the degree of appetite [POD #5 P=0.03, #6 P=0.02, #7 P=0.01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in control group. Contrary to author's expectation, the degree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experimental group was not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ll of the experimental group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home nursing care. 2. Cost analysis 1) Hospital charge of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P=0.009］ By taking home nursing care, average period of hospitalization was shortened to 3.1 days, and family members could save 22.8 hours.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early discharge was 3,443,093 Won. It is estimated that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early discharge in a year will be 40,398,956 Won. 2) Home nursing care charge of 15 mothers was 1,781,633 Won. It is estimated that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it in a year Will be 20,904,493 Won. It was lower altogether than hospital charge of the three days which is 5th, 6th, 7th day of operation. The average cost of single home visit was calculated 10,940 Won. It took 87 minutes per round and it costed 1,017.3 Won. The average hour of home care was 39.0 minutes. 3) It is expected that early discharge can bring forth the increase of hospital income. On the condition that the rate of running bed is 100%, the expected increase of hospital income will be 202,374, 026 Won in a year.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nursing practice are as follows : 1. For the welfare of patients and the increased rates of running bed, home nursing car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hospital nursing care system. 2. Studies to test effect of home nursing care on the patients with other diseases are needed. 3. Establishment of law on the practice of home nursing care is strongly recommended.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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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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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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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 this county, the gap between the urban 'haves' and the rural 'have-nots' continues to be an increasing problem. WHO and UNICEF see primary health care(PHC) as the key to achieving an acceptable level of health throughout the world as a community development. PHC is essential health care made accessible to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community by means acceptable to them. It is the first level of contact of individual, the family, and community with the national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problems, promotion of food supply, MCH including family planning, immuniz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ontrol of endemic diseases, treatment of common diseases and injuries,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provision of essential drugs. However, of the aboves, education concerning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methods to identify, prevent, and control them is the principal step of establishment. In Korea, the category of PHC worker includes the physician as public doctor and nurse as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 and community health leader as village health worker. PHC workers of the aboves will thus function best if they are appropriately trained to respond to the health needs of the community. However in this country, since the national PHC service project launched in 1980, the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and performed appropriate and enough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In light of above reasons, several categories of health education activities had been planned and performed being aimed at above specific target groups and the main focus was on the village health workers for about one year from July 1991 to July 1992 in Yeoju Kun of Kyonki Provin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The totals of 80 village health workers, 13 public health practitioners and 9 public docters took in the course of health education for a few hours at every month and the evaluation works of educational effect were taken. The results the study were as follows. 1) Number of persons who realized the maxim "health care of the people is a duty of the government" increased after the education course,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atisfaction on the effort of government for health promotion of the people decreased. 2) Public doctors an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nurses) liked and enjoyed the education schedule as a meeting of peer group. It provided chances of communication with staffs of Korea University Hospital. It was said that lectures covered great deal of knowledge and technic they urgently needed in the field. 3) After finishing the education course, more of village health workers(VHW) thought they adapted themselves to their roles and functions showing increased number of home visit and contact with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by month. 4) In case of patient refer, VHW preferre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to public doctors. 5) Capability of VHWs in most of their functions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when the education course finished except tuberculosis control.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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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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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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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