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menu management of welfare institutions for mental-disorders. Special objectives were: to analyze dietitians' special considerations for menu planning in the view of nutrition, recipients' food preferences, and foodservice management; and to interprete menus by food groups and food costs. An open-end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sent to 55 dietitians of welfare institutions for mental-disorders by a fax. Dietitians were asked to write their special considerations for menu planning relating to the nutrition, recipients, and menu management. A total of 46 dietitian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Also, 32 weekly menus were sent to analyze in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ietitians considered specially energy, proteins, vitamins, minerals, and fats for recipients's health conditions and daily RDA. However, dietitians wanted more information about right menu plan manuals for psychiatric patients. Analysis of weekly menus showed that milk and milk products were th most insufficient serving food group in these institutions. Also, snacks (p<0.05)and milk products (p<0.05) serving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higher food costs. The results implicated that future research on menu development should be necessary for nutritional balanced meal services in welfare institutions.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복지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자녀유무, 가구형태)에 따른 생활 및 건강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구에 거주하는 행복e-음 대상자 중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영역,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t-test와 ANOVA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과 자녀 돌봄, 여가 및 문화활동, 전반적인 사회활동의 제한과 관련된 어려움에서 성별과 자녀유무 또는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이후에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블루와 죽음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재가복지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현행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상위 $1.62{\sim}2.56$점에 위치함으로써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였지만, 방문 빈도에 관한 불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재가복지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는데, 대상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사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건강이 나쁜 대상자라도 의료서비스보다는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와 서비스간의 괴리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건강이 나쁜 대상자,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를 가지는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건강이 나쁜 대상자일수록 재가 복지서비스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조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장 중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욕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행태를 살펴보고 잔존 치아 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5세이상 기초 수급자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구강검진을 통하여 틀니사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는 줄어들었으며, 성별, 연령,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자가 구강상태 진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따라서 잔존 치아 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잔존 치아 수는 대상자 개인의 구강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건강 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융복합적 용인을 샆펴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진료의 확대와 보건관리의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s of the welfare reform program, California Work Pays Demonstration Program(CWPDP), implemented in 1992. CWPDP was designed to move welfare recipients into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the amount of AFDC grants and one-third earned income disregard.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impacts on the welfare recipients was conducted in two areas: employment and earnings. This study used a subset of a database created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Data Archive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subset is composed of 3,936 AFDC-FG cases selected in LA County: 1,311 control cases and 2,625 experimental cases. The control group was kept on the AFDC rules as of September 1992,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ject to AFDC rule changes implemented under CWPDP. The analyses of the employment and earnings using the random effects probit model and the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respectively, indicated that CWPDP did not effectively encourage female head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t also revealed that CWPDP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earnings of female head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disincentive structur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not the main barrier preventing female heads from getting jobs and leaving the welfare rolls. Rather,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exit from welfare is mainly determined by their ow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conomic cycle.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on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Program in Korea. Those include a flexible exemption rate for the earned income of beneficiaries, affordable child care services, and guaranteed public job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Objectives : This study compar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between public pension and specific corporate pension recipients. Methods : This study used the fifth year data of 2013 from the raw data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was done with the chi-square test, t-test, and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ver. 22.0 to verify the relevance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ipients.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expenditures and health care costs between public pension and special corporate pension recipients. The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for public pension recipients were the level of spending, whether there were limitations in daily life and social activity, whether recipients had financial assets and health care costs while for specific corporate pension recipients, they were education level, level of spending and chronic diseases. Conclusions : A health policy that maximizes life satisfaction and takes into account the type of pencion needs to be consider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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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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