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측정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될 지수는 장애인의 생활부문을 조사하여 무리나라 장애문제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 통합지수는 현실을 진단하는 단일수치로 표현되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결과의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하위지표로 장애인 (1) 사회적 태도, (2) 물리적 환경, 고용과 교육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3) 사회적 참여, (4) 제도적 통합 등의 네 가지 차원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태도 차원과 물리적 환경 차원은 관찰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사치적 참여 차원과 제도적 통합 차원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장애통합지수는 0.4832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사회통합 정도는 48%로 그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 사회통합의 절반 수준이라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도한 장애인 사회통합 지수화는 지표의 측정이나 산출된 지수 값에 대한 해석에 제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지표의 설정과 측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근로능력은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인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의 4 근로능력평가지표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CF 활동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장애등급, 그리고 자기평가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제 및 장애인고용정책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는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지표가 장애등급보다 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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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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